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의 국가 핵심기술을 비교해 발표하는 기술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자 과학계에선 예견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은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 국내 과학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기술 수준 평가는 △건설·교통 △재난 안전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등 11대 분야 과학기술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1개 분야 136개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했다.한국은 우주항공·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 분야에서 5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우주항공·해양은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로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진단이 나왔다. AI 경쟁력은 78.8%로 중국(90.9%)에 크게 뒤졌다. 중국은 수소 분야 누적 특허 수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한국이 중국에 역전당한 데 대해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이 우주 관측 센싱, 달착륙·표면 탐사, 첨단 항공 가스터빈 엔진 부품 등 미래·도전적인 국가전략기술로 대부분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 “ICT·SW 분야 평가 기준도 양자컴퓨팅, 혁신 AI, 전력반도체 등 최신 기술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과학계는 규제 혁신 여부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 출연연구소 직원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규제를 두지 않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ICT 분야 개인정보 활용 등에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수준이 역전됐다는 경고는 지난해부터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지난해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한 결과 2021년 기준 한국은 종합 7위로 중국(4위)보다 세 계단 낮았다. 한국은 자원, 활동, 네트워크 부문에서 중국보다 앞섰지만 환경, 성과 부문에선 뒤처졌다. 특히 법·제도적 지원 환경은 전체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김용석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중국이 막대한 정부 지원과 큰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한 투자로 기술력 자체가 발전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한국도 과학 인재 양성에 과감히 투자하고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무기체계 전반에 AI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를 전담할 ‘국방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맡고 위원은 방위사업청 차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방과학연구소(ADD) 부소장 등이 참여한다.
국방 전략기술 개발을 전담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ADD와 대학 간 계약학과 운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가 추진한 국가 R&D 성과를 국방 R&D로 연계하는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무기체계 R&D를 총괄할 첨단전력기획관실을 오는 7월 국방부에 신설하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무기체계에 민간 신기술을 신속히 도입하는 주체를 방위사업청에서 각 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경주/이해성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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